SKT 30만원 배상, ‘재판상 화해’ 효력과 ‘수락 간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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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30만원 배상 조정안

 

SKT 30만원 배상 조정안, 누가 받나? (3998명/15일 수락 간주 핵심 정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가 SKT에 신청인 3998명 1인 30만원 배상 조정을 결정했습니다. 15일 내 미통지 시 수락 간주되며,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 1분 핵심 체크리스트 (2025. 11. 4. 기준)
  • 조정 통지일: 2025년 11월 4일
  • SKT 회신 마감: 2025년 11월 19일 (이후 ‘수락 간주’ 법규 적용)
  • 지금 내가 할 일: SKT 사칭 스미싱/피싱 절대 주의, 추가 공식 공지 대기.

‘SKT 30만원 배상’ 소식으로 오늘 정말 떠들썩했죠? 저도 SKT 고객이라 ‘혹시 나도?’ 하는 마음에 관련 자료를 정말 꼼꼼하게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상인가?” 이 질문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가입자가 지금 당장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조정안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15일 수락 간주’라는 강력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누가 대상인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왜 스미싱을 조심해야 하는지 핵심만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

 

무슨 일? (사건 개요·유출 항목) 🤔

이번 ’30만원 배상’ 조정안은 지난번 SKT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SKT의 LTE·5G 전체 가입자 **2,324만 4,64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죠.

문제는 유출된 항목입니다. 단순 정보가 아닌, 스마트폰 개통에 필요한 **’USIM(유심) 인증키’**를 포함한 무려 25종의 민감 정보가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4일, 위원회가 SKT에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누가 대상? (3,998명·12억 원) 🙋‍♂️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번 30만원 배상 조정안의 대상은 **SKT 전체 가입자가 아닙니다.**

오직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직접 **분쟁 조정을 신청한 3,998명** (집단 3건 3,267명 + 개인 731명)만이 대상입니다.

💡 조정안 상세 내용
  • 대상: 분쟁조정 신청인 3,998명
  • 금액: 1인당 300,000원 (정신적 피해 등)
  • 총 규모: 조정 성립 시 약 12억 원

따라서, 내가 따로 분쟁 조정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아쉽게도 이번 조정안의 직접적인 대상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절차/기한 (15일·수락 간주·재판상 화해) ⚖️

“조정안은 강제력이 없다”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여기에 이번 사태의 핵심인 ’15일 수락 간주’ 조항이 숨어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SKT가 조정안을 통지받고 15일 이내에 아무런 회신(수락/거부)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수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조정 절차 한눈에 보기

절차내용 (개인정보보호법 기준)
1. 조정안 통지2025년 11월 4일
2. SKT 회신 기한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 (즉, 2025년 11월 19일까지)
3. 15일 내 미회신 시‘수락한 것으로 간주’ (조정 성립)
4. 조정 성립 시 효력‘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 발생

즉, SKT가 이 조정을 피하려면 11월 19일까지 ‘명시적으로 거부’해야만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수락된다는 뜻이죠.

 

SKT 입장과 전망 (수락 vs 거부) 📊

SKT는 공식적으로 “조정안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며, “그간의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나리오 1: SKT가 ‘수락’ 또는 ‘수락 간주’될 경우

신청인 3,998명은 1인당 30만원을 ‘재판상 화해’의 효력으로 배상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청하지 않은 2,300만 명의 다른 가입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조정의 직접 효력은 당사자(3,998명)에게만 미칩니다. 다만, SKT가 이번 기준을 바탕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자율적인’ 보상안을 확대 적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는 과거 다른 소비자 집단분쟁 사례에서도 볼 수 있었던 전례입니다. (물론,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시나리오 2: SKT가 15일 내 ‘명시적 거부’할 경우

조정은 ‘불성립’으로 즉시 종료됩니다. 이 경우, 배상을 원하는 신청인들은 결국 **민사소송**으로 가야만 합니다.

 

주의사항 (스미싱·유심 교체) ⚠️

⚠️ 긴급! ’30만원 지급’ 스미싱/피싱 주의보
바로 지금, 해커들이 이 이슈를 악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SKT 30만원 보상금 신청”, “피해 내역 확인” 등의 문구로 URL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는 **100% 스미싱**입니다. SKT는 절대 문자로 URL을 보내거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또한, “유심 교체 비용 3만원 지급”이라는 소문도 돌았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SKT의 공식 조치는 ‘유심 무상 교체’ 및 ‘유심 보호 서비스’ 제공이었습니다. 현금 3만원을 정액 지급한 것이 아니니, 이 역시 사칭 문자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SKT 30만원 배상안 4줄 요약

✨ 조정안 제시: 1인 30만원 (단, 신청자 3,998명 대상)
📊 핵심 규정: 15일(11/19까지) 내 SKT 미회신 시 **’수락 간주’**
🧮 법적 효력:
조정 성립 시 = ‘재판상 화해’ (법적 구속력)
👩‍💻 미신청자: SKT의 ‘자율적’ 확대 적용 ‘가능성’ (보장 X)
핵심은 11월 19일! SKT가 ‘명시적 거부’를 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그럼 지금이라도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30만원 받나요?
A: 아닙니다. 이번 조정안은 2025년 11월 4일 기준으로, **이미 신청이 완료된 3,998명**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SKT가 이 조정안을 수락하고, 그 기준을 바탕으로 ‘자율적’ 보상을 확대한다면 그때 미신청자들도 구제받을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15일 수락 간주’ 조항이 있는데도 SKT가 거부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수락 간주’는 15일 내에 *아무런 회신이 없을 때* 발동됩니다. 만약 SKT가 11월 19일 이전에 **’명시적으로 거부한다’**고 통지하면 조정은 불성립됩니다.
Q: 만약 SKT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조정은 ‘불성립’으로 즉시 종료됩니다. 이 경우, 배상을 원하는 3,998명의 신청인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Q: 예전에 유심 교체 비용 3만원 준다는 건 뭐였죠?
A: 그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SKT가 발표했던 선제적 보상안은 현금 3만원 지급이 아니라, **’유심 무상 교체’** 및 ‘USIM 보호 서비스 3개월 무료 제공’ 등이었습니다. ‘3만원 현금 지급’은 아니었으니, 이를 미끼로 한 스미싱 문자에 속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Q: 11월 19일 마감일만 기다리면 되나요?
A: 네, 2025년 11월 19일이 SKT가 입장을 밝혀야 하는 15일 기한의 마감일입니다. 물론 그전이라도 SKT가 입장을 발표할 수 있으니, 뉴스와 공식 공지를 계속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모든 공은 SKT에게 넘어갔습니다. 11월 19일까지 SKT가 ‘명시적 거부’를 할지, 아니면 신청인 3,998명에 대한 12억 원 규모의 조정을 받아들일지(혹은 미회신으로 간주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즉시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

참고자료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 법제처, 개인정보보호법 (제49조 조정의 효력 등)
  • SKT USIM 인증키 등 25종 2324만명 유출 (econovill.com)
  • [단독] 분쟁조정위, SKT해킹 3998명에 1인 30만원 배상 결정 (biz.chosun.com)
  • SKT “개인정보 유출 30만원 배상안 검토” (경향신문)
  • SKT 개인정보유출 30만원 배상 조정…거부시 민사소송 (동아일보)
  • [단독] SKT, 25일부터 유심 무상교체… 현장 혼선 불가피 (m.boannews.com)
  • SKT 30만원 보상 조정안에 ‘스미싱’ 기승… “URL 클릭 금물” (시그널)
  • ‘배상 미신청’ SKT 고객 2300만명… “자율확대 가능성”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