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1차 발표, 배임죄 개선 핵심 내용 총정리
오늘 발표된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대체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기업 옥죄던 배임죄부터 과도한 형벌 규정까지, 2025년 9월 30일 당정이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
[태그:] 110개 경제형벌 개정
오늘 발표된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대체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기업 옥죄던 배임죄부터 과도한 형벌 규정까지, 2025년 9월 30일 당정이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